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한 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나서, 타인이 증여세 및 취득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왔고, 등기권리증도 소지해 왔으며, 타인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아 사용했음에도 상속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임야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기보다는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인 최경연과 사이에, 장남인 피고 박상억과 박상득, 박상기, 박현숙 등 3남 1녀를 두었고, 피고 김영춘은피고 박상억의 부인이다.
나. 장남인 원고는 1959. 3. 3. 부친 망 박용희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망 박용희와 원고의 모친 및 친인척들의 묘지 4기 등 모두 6기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박상억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2. 6. 20. 접수 제40109호로 2002.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박상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박상억은 피고 김영춘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6. 1. 11. 접수 제1650호로 2006.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영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7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경연의 일부 증언, 피고 박상억에 대한 일부 피고본인심문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 박상억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박상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박상억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 박상억과 피고 김영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김영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 피고 김영춘은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피고 김영춘이 위 법률에 따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피고 김영춘이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피고 박상억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 피고 김영춘이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 2009. 1.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피고 박상억을 대위하여 피고 김영춘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김영춘은피고 박상억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박상억에게, 피고 박상억이 피고 김영춘에게 각 증여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 박상억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의신탁자가 소지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도 명의신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52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10호증, 갑제15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최경연의 일부 증언, 피고 박상억에 대한 일부 피고본인심문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박용희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전부 물려받아 동생들에게 일부 분배하였는데, 원고와 최경연은 동생들로부터 사건 임야 중 200평을 달라는 등의 요구에 시달림을 받아 온 사실, 원고와 최경연이 피고 김영춘과 상의를 한 결과, 동생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지키는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 박상억에게 이 사건 임야와 같은 리 230-3 구거 668㎡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피고들은 위 구거가 매각될 경우 일부 금액을 고모인 박창분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가 매각될 경우 대천 수정이네(박상기로 보인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박상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약 4~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피고 김영춘이 ‘그럼 약 2,000만원을 마련해 줘야 되네요’라는 말을 하자, 최경연이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으니 매각된 이후에나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피고 박상억은 2002. 6. 2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증여세 및 취득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왔고, 등기권리증도 소지하여 온 사실, 피고 박상억이 2002. 7. 9. 서인천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05년경 이를 알게 된 원고와 최경연이 다소 꾸지람을 한 것 외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 박상억은 2005. 6. 24.경 김포시 등에게 위 구거 부분을 약 3,000만원에 매각하여 그 중 500만원을 박창분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박상억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임야가 매각될 경우 대천 수정이네에게 그 매각대금을 일부 분배(피고 김영춘의 말에 따르면 약 1/2~1/3 정도의 금액으로 보인다)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박상억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의 1 내지 갑제9호증의 2,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최경연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12호증의 1 내지 갑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박상억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가 피고 박상기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김영춘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