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_2007구합5091(200805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동구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0. 1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6. 11. 3.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2006. 11. 20. 다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6. 12. 5.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2006. 12. 15. 같은 달 27.까지 위 시정명령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제출하고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시정치 아니할 경우
다. 피고는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에 의거 이 사건 건축물 중 철근콘트리트조 근린생활시설 42㎡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2,012,000원, 주택 84㎡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9,236,000원 합계 31,24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시정명령은 건축완공 후에 발한 명령으로 사전에 시정명령이 있었다면 원고는 불법건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② 인천광역시 시책사업의 일환인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변에 위치하였던 앞건물을 철거하게 되어 후면에 있던 원고의 건물이 흉하게 되어 도시미관상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피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당시에는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여러 필지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을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지면적을 단독으로 확보하였고 인접토지인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그 금액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증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되어 있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6. 10. 11. 및 같은 해 11. 20.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시정명령이 건축신고당시 사전에 있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② 도시미관상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③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당시에는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허가대지면적을 확보하였고, ④ 원고는 영세한 건축주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법상의 위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ㆍ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년전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무허가로 건축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왔고,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