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이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여 경감되는 점,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한 점,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7. 2.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주식회사 하이텍(이하 ‘하이텍’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하이텍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정철이 2000. 4. 24. 원고들에게 각 14,000주씩 합계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2005. 2. 3.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원고 박성민에게,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원고 김인하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각 2억 1,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5. 4.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에서 2006. 10. 3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50,000원을 24,000원으로 평가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들은 2006. 12. 11.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액을 당초의 각 2억 1,000만원에서 각 8,008만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하이텍의 대주주인 정철은 하이텍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철이 1999년 말경부터 하이텍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텍의 주식을 자신의 친구들이나 원고들과 같은 하이텍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하이텍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낮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정철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오로지 하이텍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 분산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6, 8, 10, 11, 13, 14,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비상장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기간 중 하이텍의 주식 배당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여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인 2000. 5. 4.부터 2004. 12. 31. 사이에 정철의 하이텍에 대한 실제 지분율은 66.0%[정철의 지분 39% +정철이 명의신탁한 지분(원고들과 김유홍, 김희백, 안종일, 임태우, 홍순구, 김명호, 손창용, 주혜숙 각 2.7%)]이고, 위 기간 중 하이텍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이 8,851,019,833원에 달하므로, 위 정철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위 국세 체납액 중 5,841,673,090원[8,851,019,833원(체납액)×66%(정철의 실제 지분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주주 명의를 달리함으로써 하이텍에 대한 정철의 지분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되어 정철이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한 점, ③ 정철이 실제 지분율에 따를 경우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간주취득세 19,761,293원[1,492,067,653원(하이텍의 부동산 등 가액 합계)×2%(취득세율)×66%(정철의 실제 지분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동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3%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시 비과세되고 있었는데, 정철이 원고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3%에 근소하게 못 미치는 비율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정에 비추어 정철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하이텍의 코스닥 등록 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생기는 양도소득세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인 2000. 4. 24.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하이텍에 대한 세무조사일인 2004. 7.경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철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과 하이텍의 코스닥 등록 후 주식 매각시 부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오로지 코스닥 등록시 필요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