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181(200711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4. 인천 부평구
나. 이에 피고는 2007. 3. 13. 위 주유소신축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 제8조 제1호에 의해 부가개시시점인 건축허가일(2003. 8. 11.)이 속한 2003년도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372,187,918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바, 위
(2) 이 사건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토지 특성이 달라져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소정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는, 개발부담금 산출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고,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6. 24.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최초의 위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