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개인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법인에 대한 임금채권,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를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 전체물건에 적용해 배당함으로써 토지지분 1순위 근저당권자가 과배당 받았기 때문에 차액을 원고(본래 배당받아야할 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1998.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8005호로 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26 대원흰돌마을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및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30 대원흰돌마을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대원종합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1999.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69823호로 1999. 3. 31. 계약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심곡동 91-26 대원흰돌마을 301호에 관하여는 1998. 6. 17. 한순임 명의로, 위 심곡동 91-30 대원흰돌마을 202호에 관하여는 1998. 6. 2. 조정박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2001. 11. 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1)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26 대 417.6㎡에 관하여 1997.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73580호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8. 4. 24. 1순위 근저당권담보추가(공동담보목록 제95호) 등기를, 1999. 8. 2. 같은 지원 접수 제67546호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05,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26 대원흰돌마을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 위 지원 1998. 4. 24. 접수 제21731호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추가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30 대 423.9㎡에 관하여 위 지원 1997. 8. 21. 접수 제61457호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8. 4. 24. 1순위 근저당권 담보추가(공동담보목록 제96호)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30 대원흰돌마을 201호, 202호, 301호, 302호, 101호, 102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위 지원 1998. 4. 24. 접수 제21732호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추가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피고의 소외회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1) 피고는 소외회사 소유의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6-30 대 545.5㎡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98타경15120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인천경매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1999. 11. 5.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282,000,000원에서 보증금이자 909,979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4,105,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804,27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후 제1순위로 소외회사의 임금채권자인 김창범 외 11인에게 98,000,000원, 피고에게 180,804,2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배당표가 확정되자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26 대원흰돌마을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및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30 대원흰돌마을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타경23494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26 대원흰돌마을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타경2396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30 대원흰돌마을 201호, 202호, 301호, 302호, 101호, 102호, 401호, 402호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타경3145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병합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타경23494호{99타경23968호(중복), 99타경31457호(중복)}(이하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이라 한다)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1. 9. 12.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875,660,260원에서 보증금이자 11,245,363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20,045,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6,859,94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후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들인 이혜원 외 5인에게 각 8,000,000원, 2순위로 임금채권을 체당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게 48,852,950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73,886,325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부천시장에게 6,163,78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게 317,188,847원, 5순위로 압류권자인 서울시강북구청장에게 372,768,0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배당표가 확정되자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4,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의 배당표상 마지막 배당을 받은 5순위 강북구청의 채권최고액은 392,786,161원인에 반해 배당액은 372,768,041원인바, 압류권자인 강북구청도 배당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배당부족이 발생하였고, 등기부상 압류채권자가 부천시 이외에 3건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부천시와 강북구청 뿐이므로 원고의 적격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및 순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피고의 배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 즉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로서 강북구청을 포함한 압류권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임금대위청구금에 대한 배당오류
인천경매사건의 매각금액 282,000,000원, 부천경매사건의 매각금액 726,920,260원{= 매각대금 875,660,260원 - 71,150,000원(한순임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26 대원흰돌마을 301호 매각금액) - 77,590,000원(조정박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30 대원흰돌마을 202호 매각금액)}의 합계액은 1,008,920,260원이고, 소외회사의 임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인천경매사건에서의 안분분담액은 41,046,387원{= 146,852,950원 × 27.95067%(282,000,000원/1,008,920,260원)}이고,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에서의 안분분담액은 105,806,563원{= 146,852,950원 × 72.04933%(726,920,260원/1,008,920,260원)}이다.
피고가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 인천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 우선특권에 의하여 98,000,000원을 우선변제당하여 불이익을 받았던바, 2개 물건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이 사건 인천경매사건에서 부담해야 할 임금채권부담액 41,046,387원을 공제하고 난 잔액에 해당하는 56,953,613원(= 우선변제금액 98,000,000원 - 안분분담액 41,046,387원)을 피고가 더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의 매각금액에서 선순위권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56,953,613원을 피고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초과한 16,932,712원(피고의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금액 72,883,325원 - 56,953,613원)은 결과적으로 피고가 권원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다.
(2) 한순임, 조정박 소유 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한 배당오류
임금채권과 지방세(취득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사용자의 총 재산은 동산, 부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 기타 각종 유형, 무형의 무체재산권 모두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자체의 자산만을 말하며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은 원고가 신청한 경매사건 외에 피고가 신청한 2개 경매사건이 중복 및 경합되어 진행이 되었던 이중경매사건으로 다세대 집합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26 지상 집합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30 지상 집합건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101호, 102호, 401호, 402호'가 일괄경매 진행되었는바, 위 부동산 중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26 301호는 1998. 6. 17. 한순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1-30 202호는 1998. 6. 2. 조정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한순임, 조정박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를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전체물건에 적용하여 배당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착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의 배당할 금액은 866,859,943원이고, 그 중 우선 변제금합계액 153,806,563원{소액임차보증금으로 48,000,000원 + 임금대위배당요구권자에게 105,806,563원(인천경매사건과 안분분담한 금액)}을 공제한 713,053,380원에서 토지가액의 범위는 285,221,352원(713,053,380원 × 40%, 소외회사 235,923,280원 + 한순임 24,973,980원 + 조정박 24,324,092원)이고, 건물가액의 범위는 427,832,028원(713,053,380원 × 60%, 소외회사 353,884,920원 + 한순임 37,460,969원 + 조정박 36,486,139원)이다.
그 중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가 배당받을 토지에 대한 가액범위는 281,545,322원{소외회사 지분 232,302,820원(235,923,280원 - 부천시종합토지세 3,620,460원) + 한순임 지분 24,918,410원(24,973,980원 - 부천시종합토지세 55,570원) + 조정박 지분 24,324,092원}이고, 토지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가액은 소유권 비례로 안분 계산하여 소외회사 지분의 건물가액에서는 당해세인 부천시 재산세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건물가액이 압류권자인 강북구청에서 배당받을 351,397,170원(소외회사 지분 353,884,920원 - 부천시 재산세 2,487,750원)이고, 한순임 지분의 건물가액 37,460,969원과 조정박 지분의 건물가액 36,486,139원은 집합건물에 대한 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에서 피고가 토지지분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가액범위는 281,545,322원이나 배당표 기재와 같이 317,188,847원을 배당받았는바, 그 차액에 해당하는 35,643,525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배당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과배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 부당이득 범위
원고가 이 사건 부천경매에서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배당받지 못한 돈은 한순임 소유 부동산에 관한 건물가액 범위에 해당하는 37,460,969원과 조정박 소유 부동산에 관한 건물가액 범위에 해당하는 36,486,139원 합계 73,947,108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위 (1), (2) 항 기재 금원 합계 52,576,237원을 잘못 배당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576,2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천경매사건의 배당표 상 마지막 배당을 받은 배당순위 5순위의 강북구청은 채권최고액 392,786,161원 중 372,768,041원을 배당받아 배당부족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권자로는 부천시,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북구청, 북인천세무서가 있으나 그 중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부천시와 강북구청 뿐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인지에 관하여, 즉 위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