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16740(20080116)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329.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2004.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30만원(부가가치세 20만원, 관리비 10만원 포함), 임대기간 2004. 12.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23.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1종 유흥음식점허가를 받아 영업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물 및 토지 종합토지세 및 기타 제세 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5. 4.경 이 사건 건물을 노래연습장 216.28㎡와 유흥주점 113.38㎡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라. 위 유흥주점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2005년 건물 유흥중과세액은 1,709,430원, 2005년 토지 유흥중과세액은 1,541,860원, 2006년 건물 유흥중과세액은 1,825,470원, 2006년 토지 유흥중과세액은 1,696,050원, 2007년 건물 유흥중과세액은 2,324,630원, 2007년 토지 유흥중과세액은 2,395,320원이고, 위 세금 합계액 11,492,760원은 모두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마. 피고는 2005. 2. 15.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04. 4. 29. 피고에게 420만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3(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 2. 15.부터 월 230만원의 차임(부가가치세와 관리비 포함) 연체하고 있는바, 위 금액은 원고가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유흥음식점 허가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중과세액이 11,492,760원이고, 원고가 유흥음식점 허가를 위하여 허가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7,365,930원이며, 원고는 2004. 4. 29. 피고에게 420만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금액들은 원고가 반환할 보증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05. 2. 15.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2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부가가치세, 관리비 포함)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아야 건물을 명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원에서 차용금 420만원과 중과세액 11,492,760원을 상계한 84,307,240원에서 2005. 2. 15.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2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년경부터 계속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여 왔고, 2004. 12. 15.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2004. 12. 23.자 이행각서(갑 제3호증)도 원고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피고가 전 건물주에게 지급한 시설비 8,000만원, 원고가 부당이득한 관리비 700만원, 월임료를 50만원씩 인상하여 34개월동안 피고로부터 편취한 1,700만원, 피고가 1종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으면서 지출한 4,500만원, 1종 시설화 기간 4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여 받은 손실 660만원 등의 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그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유흥음식점 허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7,365,930원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2005년 수시분 취득세와 농특세 합계 7,365,930원의 세금을 납부한 점은 갑 제4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세금이 이 사건 건물의 유흥음식점 허가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