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만 확인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는 것으로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피고가 할아버지인 소외 망 송근옥으로부터 제주시 화북이동 5188-1 전 8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5. 9. 13.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에 기하여 2006. 6. 7.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1035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송근옥은 1975. 9. 13. 사망하였고, 망 송근옥의 장남인 소외 송성학은 2006. 12. 24. 사망하였으며, 원고들 및 피고는 망 송성학의 자녀들인 사실, 피고는 망 송성학이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송근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망 송근옥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망 송성학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증인 강주빈, 김병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특조법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된 강주빈, 김병윤, 김원순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제2-1 내지 2-3호증), 망 송근옥의 제적등본(을 제4호증), 망 송성학 작성의 확인서(을 제1호증) 등만 확인한 채 할아버지인 망 송근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보증서(갑 제3-1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구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등기원인인 증여일자가 망 송근옥의 사망일자라는 사정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