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토지는 토지분할되어 공부상 및 실제상 존재하지 않는 토지인 점, 토지 분할 전에 토지대장상 토지가 매수인에게 승계된 사실이 기재된 점, 매도증서에 지번만 잘못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지목 및 면적은 제2토지와 같게 기재된 점, 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지방세 등의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해 온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제1토지와 제2토지가 별개의 토지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갑 10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송태식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강화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63 전 652평은 1923. 7. 9. 위 두운리 263-1 전 559평 및 위 두운리 263-2 전 9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두운리 263-2 전 93평(308㎡)은 1938. 8. 5. 위 두운리 263-2 전 19평(63㎡) 및 위 두운리 263-3 전 74평(2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97. 8. 12. 위 두운리 263-3 전 207㎡(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두운리 263-5 전 38㎡(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오민근의 소유였는데, 위 오민근이 1941. 5. 25.사망하자 그 아들인 소외 오장환이 이를 상속하였고, 오장환은 1951. 9. 13. 소외 나승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하 ‘제1매매’라 한다)하였으며, 위 나승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사용하다가 1975. 7. 30. 그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하 ‘제2매매’라 한다)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점유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유권변동내역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그대로 등재되었다.
(3) 나승한은 위 제2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표시를 ‘위 두운리 263-3 전 74평’이 아닌 ‘위 두운리 263 전 74평’으로 지번을 잘못 기재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매도증서에 터 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의 신청대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63 전 74평’에 관한 별도의 토지등기부에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75. 9. 10. 접수 제7161호로 1975.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피고는 위 오민근이 1941. 5. 25. 사망하여 그 아들인 오장환이 이를 상속한 후 1975. 5. 24. 사망했음을 이유로 위 오장환을 대위하여 위 등기소 2006. 9. 19. 접수 제22462호로 1975. 5.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에 위와 같은 소유권변동내용이 등재되었다.
(5) 한편, 나승한은 1975. 8. 14.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으로 아들인 나근수, 원고 및 기혼 딸인 피고 나길순이 있었고, 나근수는 1954. 6. 2.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전용희, 아들인 피고 나성열이 있었는데, 당시 원고 및 피고 나길순, 전용희, 나성열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2매매로 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매도증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위 두운리 263-3’이 아닌 ‘위 두운리 263’으로 잘못 기재된 관계로 등기공무원이 위 두운리 263 토지가 1923. 7. 9. 위 두운리 263-1 토지 및 위 두운리 263-2 토지로 분할되어 존재하지 않는 토지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착오로 위 두운리 263 토지에 관한 별도의 토지등기부를 작성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사이 오장환의 상속인인 피고 오세경이 위 두운리 263-3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위 나승한 또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 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2006.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매매의 매도인 망 오장환의 상속인인 피고 오세경은 그 매수인 망 나승한의 상속인인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오세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두운리 263 전 74평(245㎡)은 이 사건 토지와 서로 별개의 토지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나아가 나승한이 매수한 토지는 위 두운리 263 전 74평(245㎡)이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두운리 263 소재 토지는 1923. 7. 9. 위 두운리 263-1 토지와 위 두운리 263-2 토지로 분할되어 공부상 및 실제상 존재하지 않는 토지인 점,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 및 제2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오민근, 오장환, 나승한을 거쳐 원고에게 승계된 사실이 기재된 점, 위 매도증서에 지번만 잘못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지목 및 면적은 이 사건 토지와 같게 기재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 관한 지방세 등의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해 온 점(갑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오세경은 위 오장환 사망 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