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행정청에 압류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 매도자가 해당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경매되어 매각된 경우에는 매도자의 귀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은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매계약 및 이자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은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권은주는 2005. 9. 1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084-1 대 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6,000만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6,000만원(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3,000만원 + 범박동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3,000만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200만원, 계약금이 1,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매대금 중 200만원이 감액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북제주군 앞으로 2005. 6. 23.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대출금 6,000만원에 대한 2개월간의 대출이자 명목으로 2005. 10. 13.부터 2005. 11. 2.까지 사이에 권은주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68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2. 제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6. 12. 26. 소외 고복희에게 매각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가사 소장 부본이 송달될 무렵 이행불능에 빠지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된 2006. 12. 26.경에는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68만원 합계 1,068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지급일인 2005. 11. 2.부터 이 사건 2007.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7. 4.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김수봉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김수봉이 운영하던 부천시 심곡동 소재 체르니 호프(시설 및 보증금 포함)를 교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1억 1,000만원으로 정하고, 체르니호프의 가치를 5,000만원(상가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명목 4,000만원)으로 책정하여 서로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6,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김수봉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수인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김수봉의 소개로 원고를 대리한 권은주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정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김수봉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김수봉과의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대리인 권은주가 피고가 아닌 김수봉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른 동기가 어떠하든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권은주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