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134242(20070713)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1. 18. 피고와 사이에 중고자동차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금 6,2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 10.
라.
마.
바. 그 후
사. 원고는 200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고 그 즈음 그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하자로 인한 계약의 해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차대번호가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차대번호가 없으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등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이는 중대한 하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은 명백하다. 이에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지 2개월이 지난 때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오토미션을 교체하는 등 잦은 수리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자동차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정비도 완벽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2,33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 이 사건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나머지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3. 23.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6,989,600원(매매대금 6,200,000원 + 차량 정기검사 과태료 300,000원 + 차량이전등록세 310,000원 + 취득세 124,000원 + 지역개발공채 매입비 5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