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회사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등의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해당 모델하우스에 대해 도로점용료 및 가설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공사도급계약자가 건설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 공사도급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1. 각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 및 윤보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0가소19314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1. 7.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나841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03. 5. 22. 계산상 착오를 이유로 지연손해금 일부를 삭감하는 외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03다2992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9. 2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1 재심대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재나57호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4. 8.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2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05다228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6.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제1 재심대상판결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김태규의 허위증언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위 김태규가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제1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제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제1 재심대상판결은 보조참가인의 영업사원인 김태규가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재심대상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을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김태규가 2003. 4. 24. 제1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윤보희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김태규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증죄로 약식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03고약55977호로 2004. 1. 29. 위 김태규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4. 2. 10.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1 재심대상판결 당시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윤보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대리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장기자가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제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이민기, 김태규, 장기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고모인 장기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면서 보증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장기자에게 교부한 사실, 장기자는장상국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장상국에게 교부하였으며, 장상국은 1998. 8. 20. 피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윤보희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준 사실, 윤보희는 교부받은 위 서류들을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고 차량매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약정서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윤보희가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김태규가 위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받았고, 증인 윤보희의 증언에 의하여 김태규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와 윤보희의 관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고, 김태규가 구입한 차량을 다른 중고차시장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 부분을 윤보희가 아닌 김태규 자신이 하였고, 윤보희가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것을 김태규가 인식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장기자에게 인감도장과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리라는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김태규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제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2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김태규가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태규의 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제1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제2 재심대상판결에 위 같은 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윤보희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것은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부당한 판매행위이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이미 각 재심대상판결 당시 주장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은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