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7450(20060324)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2.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무허가건축물을 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47,000,000원은 2003. 3. 30.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지급 후 남은 채무는 동행해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매매계약서 제3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매매계약서 제5조)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3.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인정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 원고에게 2003. 2. 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두로 통보하여 2003. 3. 4. 합의 해제되었고, 2003. 3. 7.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였으며, 2003. 3. 29.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해제의 통보를 받거나 합의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위 돈 6,000,000원을 공탁하기 전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6, 7, 14, 15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1) 원고는 2003. 2.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1, 2,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본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근저당권 채무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3. 2. 27. 피고로부터 같은 날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고, 피고의 지방세 연체액 379,350원을 납부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 성북구청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계속하여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3) 한편,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3. 3. 7.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고, 2003. 3.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판단
(1)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3조 및 특약사항의 각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47,000,000원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거나 인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잔금으로서 2003.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피고와 동행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행에 착수한 후인 2003. 3. 29.에서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의한 계약해제 항변은 이유 없고,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2)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방세 연체액 379,35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 247,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지방세 연체액 379,350원을 공제한 246,620,6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3.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