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12049(20061124)
대여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10호증의 3 내지 7, 갑 10호증의 11, 12, 13, 15, 갑 12호증의 4, 5, 7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가.
나. 이에 원고는 1998. 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은 1998. 2. 18.에, 잔금 21,000,000원은 1998. 2. 28.에 각 지급하고, 위 중도금 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와 계약금 25,000,000원은 원고의
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고 있던 중
마.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사건 진행 중인 1998. 6.경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계약일자를 1998. 2. 5.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9,000,000원으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원고가 경매법원에 임차보증금 29,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채권원인증서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1999. 3. 5. 이 사건 부동산을 47,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1999.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허위로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8. 원고를 사기미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조사를 받던 중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이 밝혀져 원고는 2005. 7. 7.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사기미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작성과 위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소송제기를 이유로 2006. 2. 14.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2816호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06. 6. 9.경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위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한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사이 경매가 진행되자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잔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이와 별도로 4,000,000원을 차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1998.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인 1998. 2. 16.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8. 2. 16. 원고에게 4,000,000원을 1998. 12.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99. 3. 5.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1.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현금보관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에서 공제하는 대신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 및 을 5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계약금 25,000,000원 중 5,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김영태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0,000,000원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계약금 25,000,000원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된 부분의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