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입주증, 소유확인서를 받았음) 건설사의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었는데 매수자가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대금을 완납하고 입주증까지 받았다면 사실상 임대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아파트를 양도 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1, 제10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병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은순은 1996. 5. 27. 주식회사 백산종합건설(이하 ‘백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 5. 29.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1997. 6. 5.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며,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한 후 1997. 6. 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서에 1997. 6. 9.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8. 13.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한편, 백산종합건설이 1997.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이은순은 같은 해 12.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백산종합건설은 다시 2003. 11. 19. 이은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은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고, 백산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박영표는 2004. 9. 7. 이 사건 아파트가 이은순의 실질적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0.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1999. 6. 4.자로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이은순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9가단59374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2. 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백산종합건설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2003. 9. 1.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04. 4. 8. 원고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6. 2.경 공매대금을 완납한 후 그 무렵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과연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바 없는 이은순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이은순이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수분양자로서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백산종합건설로부터 입주증(을 제3호증)까지 받았다면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차인인 피고는 등기부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백산종합건설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은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임차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1999. 6. 4.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한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민등록상 1997. 8. 13.부터 등기부상 소유자 아닌 피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피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을 제15호증의 11)에도 ‘평가 시점에 피고의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도 임차인인 피고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1억 7,000만 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에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채무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