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임차인이 매수자에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자가 취득세 등을 계속 납부하여 왔고 매매대금을 매도자에 모두 지급하는 등의 사실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이한영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장수는 2002. 5. 24. 인천지방법원 2000타경128677호로 권용진의 소유였던 인천 강화군 선원면 연리 791 대 1,26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이 사건 대지 지상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2, 3, 4, 23, 24, 25, 18, 1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거시설 49.21㎡, 같은 도면 표시 25, 24, 26, 27,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물치장 30.40㎡, 같은 도면 표시 5, 6, 30, 3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비닐하우스창고 11.50㎡,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주택건물(지상2층) 71.12㎡(1층 바닥면적), 같은 도면 표시 53, 54, 32, 52, 51, 50, 49,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주거시설 13.74㎡, 같은 도면 표시 58, 47, 46, 57,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주거시설 2.99㎡, 같은 도면 표시 38, 55, 56, 39,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보일러실 2.33㎡, 같은 도면표시 59, 60, 61, 62, 63, 64, 65, 66,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사무실 겸 작업장 116.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았는바, 원고는 2002. 7. 12. 이장수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일괄 매수{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중 (라)부분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의 1)를 보면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매매목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한 다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라)부분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가), (나), (다), (마), (바), (사), (아)부분은 미등기상태의 건물인 관계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권용진의 소유였으나 피고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가 피고의 매제인 이장수 명의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고, 그 뒤 피고의 친구 채창주의 처인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6, 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장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라)부분에 대한 등기필증(갑 제3호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의 남편인 채창주는 이장수에게 매매대금 중 중도금에 해당되는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라)부분에 설정된 이장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다음 위 근저당권채무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 740상계주공아파트 제204동 1305호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7상계주공아파트 제306동 610호, 의정부시 민락동 694산들마을아파트 401동 804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장수, 당심증인 권혜숙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 및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이석영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임료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02. 7. 12.부터 2003. 7. 11.까지는 3,427,200원, 2003. 7. 12.부터 2004. 7. 11.까지는 3,578,400원, 2004. 7. 12.부터 2005. 3. 11.까지는 3,763,200원(= 8개월 × 월 평균차임 470,4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2002. 7. 12.부터 2003. 7. 11.까지는 2,875,500원(= 625,900원 + 1,501,300원 + 748,300원), 2003. 7. 12.부터 2004. 7. 11.까지는 2,837,400원(= 620,900원 + 1,482,100원 + 734,400원), 2004. 7. 12.부터 2005. 3. 11.까지는 1,879,200원{= 8개월 × 월 평균차임 234,900원(= 51,100원 + 123,400원 + 60,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2002. 7. 12.부터 2005. 3. 11.까지의 임료는 10,768,800원(= 3,427,200원 + 3,578,400원 + 3,763,2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002. 7. 12.부터 2005. 3. 11.까지의 임료는 7,592,100원(= 2,875,500원 + 2,837,400원 + 1,879,200원)이며,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2002. 7. 12.부터 2005. 3. 11.까지의 차임 상당액 18,360,900원(= 이 사건 대지의 임료 10,768,800원 + 이 사건 건물의 임료 7,592,100원) 및 2005. 3. 12.부터 이 사건 건물명도와 이 사건 대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705,300원(= 이 사건 대지의 월 평균차임 470,400원 + 이 사건 건물의 월 평균차임 234,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18,360,900원 및 2005. 3. 12.부터 이 사건 건물명도와 이 사건 대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705,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