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_2005구합1903(200512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5.
나. 그 후 원고는 ‘2005. 1. 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5.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1. 17.에 ‘2005. 1. 17.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2,400만원(산출세액 504,34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2005. 1. 17.자 취득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 취득신고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5.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체납된 취득세 507,81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5.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의 지급 문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03. 9. 17.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2005. 1. 17.자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1. 17.에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2005. 1. 17.자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03. 9. 5.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취득세를 2번 납부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행위가 2번 이루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취득세를 2번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