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_2005구합1286(200508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9.
나. 원고는 2004. 7. 24.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424.33㎡ 규모의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4,000,000원(취득가액의 20/1,000), 농어촌특별세 400,000원(취득세의 10/100),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등록세 1,600,000원(부동산가액의 8/1,000), 지방교육세 320,000원(등록세의 20/100)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취득세 산출에 있어서는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00/100)이 적용되어야 하고, 고급주택인 위 건물의 신축으로 토지 역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은 전이었으나 실제 현황은 대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등록세 산출에 있어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5,6,7,8,9,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및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자진신고와 납부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중과세 대상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등록세율이 10/1,000이 아닌 30/1,000이라는 사실을 원고 또는 당해 법무사에게 전혀 고지해 주지 않고, 오히려 위 법무사가 자진신고한 세액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 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까지 발행해 주었던 바, 그렇다면, 지방세법에 문외한인 원고로서는 자진신고한 세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본세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부지로 인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한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세율 적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기재내용 그대로 세액을 납부 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취득가액의 100/1,000이라는 중과세율(취득세) 및 부동산가액의 30/1,000이라는 등록세율(등록세)을 각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