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합1915(20050928)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 6호증, 을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6.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4,000,000원,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200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① 임대차기간은 60개월로 하며, 건축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건축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협조하기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지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땅 매매시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다.
④ 건축은 8m 도로에서 약 15m 공간을 두고 건축하기로 한다.
⑤ 계약서는 쌍방 공증하기로 하며 공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매월 임대료는 1999. 8. 1.부터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⑦ 임대기간 만료시 본 건축물은 임대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⑧ 임대료 3개월 미납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 임의로 처리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것이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위 토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건축허가를 토지 소유자인 원고 명의로 받음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를 원고로 등재하였다(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는 편제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함평면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04. 6. 말경 종료되고, 더 이상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명도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약정하는 대신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또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건축물대장에 원고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6. 30.에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2004. 7. 1. 이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한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명도(인도)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에서 2004. 7. 1. 이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료 월 400만원이었고, 2004. 7. 1.경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또한 위 금액을 밑돌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2004. 7. 1.부터 2004. 11. 30.까지 5개월 동안의 부당이득금 20,000,000원(4,000,000원 × 5개월)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모두 공제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2. 1. 이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임료상당액은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어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임료로서 일반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약정 임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2004. 12. 1.경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월 7,000,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20,000,000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04. 12. 1. 이후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 임료인 월 4,000,000원을 크게 초과하거나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04. 12. 1.부터 2005. 9. 30.까지의 부당이득금
㉠ 원금 : 40,000,000원(4,000,000원 × 10개월)
㉡ 2004. 12. 1.부터 2005. 9. 30.까지(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의 법정이자를 적용함에 따라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말로 한다) 발생한 매월 4,000,000원에 대하여 각 그 다음달 1.부터 2005. 9.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합계 750,680원(계산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위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② 2005.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시까지의 부당이득금
2005.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각 4,000,000원에 대하여 각 그 다음달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장래이행을 구하는 소로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40,750,680원(40,000,000원 + 750,68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2005.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위 각 4,000,000원에 대하여 각 그 다음달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상물매수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으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현재까지 임차인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위 토지상에 현존하고 있는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의 시가 상당액인 292,123,2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음식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임차하였고, 원고도 위 건물신축에 동의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감정인 이창직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04. 11. 30.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292,123,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04. 11. 19. 원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대금은 위 반소장 부본 송달일에 가까운 2004. 11. 30. 당시 위 건물의 시가인 292,123,240원이라고 할 것이고, 매도인의 건물 명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92,123,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는 위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여 주는 대가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종료시에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으로, 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토지임대차의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당해 계약의 조건,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명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나. 보증금반환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그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은 2004. 7. 1.부터 2004. 11. 30.까지 5개월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2,000만원(4,000,000원 × 5개월)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던 것을 대지로 형질변경 하면서 형질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면허세 합계 21,665,640원(취득세 21,619,640원 + 면허세 36,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 4명에게 이전비용으로 각 500만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피고의 지출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부당이득금 합계 41,554,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및 면허세, 기타 비용으로 합계 41,554,5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임대차 기간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임차인이, 대지에 대한 재산세는 임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위 건물 신축 후에 발생하게 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분담 약정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지상물매수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