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대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명의대여자는 이에 속아 차량을 본인명의로 출고하였으므로 차량등록 명의를 인수 하여야 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과된 취득세, 자동차세, 증가된 건강보험료 등 상당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1. 원고의 피고 이인원에 대한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이인원을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장대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장대규가 원고에게 ‘차량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10일 후에 차량대금을 모두 갚아 이상 없이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차량을 원고 명의로 출고하였으므로, 피고 장대규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등록 명의의 인수청구.
(2) 피고 장대규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및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원고의 건강보험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 취득세 (2003. 2.) 256,980원
- 자동차세 (2003. 6.) 143,120원
- 자동차세 (2003. 12.) 143,120원
- 자동차세 (2004. 6.) 143,120원
- 자동차세 (2004. 12.) 135,960원
- 자동차세 (2005. 6.) 135,960원
- 자동차세 (2005. 12.) 126,350원
- 2003. 1.부터 2006. 2월까지 38개월간
건강보험료 증가로 인한 손해분 759,240원(19,980원 × 3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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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843,850원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피고 이인원에 대한 금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인원이 원고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장대규에게 출고해 주면서 원고에게 본인 확인도 하지 않는 등 피고 장대규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 출고에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이인원도 피고 장대규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이인원이 피고 장대규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장대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이인원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 금원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