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구상금청구권상당의 기 가압류처분된 금액에서 채무자가 대납한 취득세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를 인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부분은 이유 없이 취소한다.
1. 가압류결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104,700,000원의 구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카합970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하고, 이 법원이 2004. 5. 20. 위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1, 2호증, 소갑 3호증의 1 내지 7, 소갑 4호증, 소갑 20호증의 1, 2, 소갑 22호증의 1, 2, 3, 소을 3호증, 소을 16호증, 소을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자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분할하여 각자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의 매수분할 및 건축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2002. 8. 9. 최주백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2 대 213.9㎡, 같은 동 659-4 도로 37.8㎡(2002. 10. 29. 같은 동 659-4 도로 22.5㎡과 같은 동 659-10 도로 15.3㎡로 분할되었다), 같은 동 659-5 대 494.7㎡, 같은 동 659-6 대 322.7㎡(2002. 10. 29. 같은 동 659-6 대 192.1㎡와 같은 동 659-11 대 130.6㎡로 분할되었다) 등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5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당일, 1차 중도금은 300,000,000원은 같은 해 10. 31., 2차 중도금 203,500,000원은 같은 해 11. 30., 잔금 800,000,000원은 같은 해 12. 30. 각 지급한다.
(2) 잔금 800,000,000원에는 최주백이 이 사건 1부동산의 상가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합계 120,000,000원이 포함(갑 1호증에는 임대보증금이 14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0,000,000원의 착오로 보인다)되어 있고, 그 임대보증금은 매수인들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담한다(한편 최주백이 위 상가임차인 중 송정례, 김지순에게 15,000,000원을, 정충모에게 15,000,000원을 각 반환하여 실제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임대보증금은 90,000,000원이 된다).
(3) 최주백과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518,000,000원(매도인인 최주백이 이 사건 1부동산의 상가임차인들을 퇴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정하였다가, 위 상가임차인들의 퇴거책임을 최주백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대금에서 64,600,000원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1,453,500,000원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
다. 이에 최주백에게, 채권자는 2002. 8. 9. 150,000,000원을, 2003. 8. 18. 608,000,000원을, 같은 해 11. 10.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채무자는 2002. 10. 31. 500,00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임)을, 2003. 8. 18. 7,000,000원을, 2005. 7. 22. 78,500,000원(이 법원이 2005. 5. 26. 2004가합7978호로 선고한 판결에 따라 공탁)을 각 지급하였다{최주백에게 채권자는 778,000,000원(= 150,000,000원 + 608,000,000원 + 20,000,000원)을, 채무자는 585,500,000원(= 500,000,000원 + 7,000,000원 + 78,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완불되었다}.
라.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2. 8. 29.경 김행덕을 대리한 김운권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에 인접한 김행덕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659-7 대지 211.1㎡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3,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김행덕에게 채권자는 2002. 8. 29. 20,000,000원을, 2002. 10. 11. 50,000,000원을, 2002. 10. 25. 100,000,000원을, 채무자는 2002. 10. 25. 43,100,000원을, 그 즈음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 233,100,000원{= 원고 170,000,000원(2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피고 63,100,000원(43,100,000원 + 20,000,000원)}은 완불되었다.
마.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인 2002. 10. 31.경 최주백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 중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2 대 213.9㎡, 같은 동 659-4 도로 22.5㎡, 같은 동 659-6 대 191.2㎡를 채무자 명의로, 같은 동 659-11 대 130.6㎡를 채권자의 모친인 김경득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채무자 명의는 김경득)받았는데, 그 중 500,000,000원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고, 38,567,196원은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비용 및 법무사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61,432,804원은 채무자가 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인천 부개동 310-7과 부천 심곡동 613)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채무자는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채무자 명의도 김경득에서 채무자로 변경하였으며, 위 김경득 소유인 같은 동 659-11 대 130.6㎡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3. 5. 23. 해지되었다.
바. 그 후 이 사건 1부동산 중 같은 동 659-10 도로 15.3㎡, 같은 동 659-5 대 494.7㎡는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 2003. 8. 11. 접수 제130889호로 최주백으로부터 채권자와 김경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이 사건 2부동산은 같은 등기소 2002. 10. 29. 접수 제186858호로 김행덕으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채권자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부동산 매매대금
(1) 채무자는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래 1,518,000,000이고, 채무자를 대리한 원후자가 이 사건 1부동산을 점유하는 상가임차인들의 퇴거를 책임지기로 하여 최주백이 채무자에게만 64,600,000원의 매매대금을 공제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을 4호증, 소을 12호증의 1, 2, 소을 2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갑 11호증의 1, 2, 소갑 12호증의 1, 2, 소갑 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주백은 이 사건 1부동산을 점유하는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책임을 매수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동으로 64,600,000원을 공제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26,750,000원(1,453,500,000원 × 1/2)인데, 채권자가 실제 지급한 대금은 778,000,000원(= 150,000,000원 + 608,000,000원 + 20,000,000원)이고, 소갑 19호증, 소갑 20호증의 1, 2, 소을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한 후 분할하여 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채권자와 김경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김면희(임대보증금 15,000,000원), 홍석화(임대보증금 15,000,000원), 김판곤(임대보증금 10,000,000원), 송정례, 김지순(임대보증금 15,000,000원)이고,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박일성(임대보증금 20,000,000원), 김일경(임대보증금 15,000,000원), 정춘영(임대보증금 15,000,000원), 정충모(임대보증금 15,000,000원)인 사실, 최주백이 송정례, 김지순에게 15,000,000원, 정충모에게 15,000,000원의 각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매매대금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인 726,750,000원(1,453,500,000원 × 1/2)에서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55,000,000원 - 15,000,000원)을 뺀 686,750,000원(= 726,750,000원 - 40,000,000원)과, 채권자가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778,000,000원의 차액인 91,250,000원(= 778,000,000원 - 686,750,000원)이 된다.
나. 이 사건 2부동산 매매대금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16,550,000원(= 233,100,000원 × 1/2)이고, 채권자가 김행덕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170,000,000원(= 2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이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지급한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3,450,000원(= 170,000,000원 - 116,550,000원)이 된다(채무자는 채권자가 지급한 50,000,000원은 채권자가 유삼열로부터 차용하여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채무자가 유삼열에게 위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위 50,000,000원은 채무자가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자가 유삼열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갑 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처인 최경희를 통하여 유삼열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구상금으로 144,700,000원(= 91,250,000원 + 53,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채무자의 공제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토지분할 측량비
채무자는 그가 부담한 토지분할 측량비 5,293,640원은 공동비용이므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2,646,820원(= 5,293,640원 × 1/2)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이 사건 1부동산을 원채무자 각자의 명의로 나누어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분할 측량비로 5,293,64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23호증의 1, 2, 소을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중 채권자의 부담분인 2,646,820원(= 5,293,640원 × 1/2)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부동산중개수수료
(1) 채무자는 이 사건 1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10,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2,500,000원이고, 이 사건 1, 2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박상천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고비가 1,000,000원인데, 채무자가 위 최경희를 통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4,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 박상천의 수고비로 1,0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부담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가 10,000,000원이고, 이 사건 2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가 2,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박상천의 수고비 1,000,000원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12,500,000원이 된다.
(3) 나아가 채무자가 위 중개수수료로 자신의 부담분 6,250,000원(= 12,500,000원 × 1/2)을 초과한 6,500,000원(= 4,000,000원 +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중 채무자가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채무자가 이를 초과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소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건축설계비
채무자는 그가 부담한 다세대주택의 설계비 42,400,000원은 공동비용이므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21,200,000원(= 42,400,000원 × 1/2)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을 1호증의 1, 소을 5호증의 1 내지 5, 소을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3. 6.경 건축사인 임광진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 위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다세대주택의 설계를 맡기면서 설계비를 42,4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채무자는 위 설계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광진에게 채무자 소유의 인천 부평구 부개동 310-27 삼성하이츠빌 104동 201호를 인도하여 주고, 임광진으로부터 42,4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설계비는 이 사건 1, 2 부동산 위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이 중 채권자의 부담분인 21,200,000원(= 42,400,000 × 1/2)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이자
(1) 채무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위 1. 마항에서 본 위 7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54,247,789원(위 금원을 대출한 때부터 모든 채무를 채무자가 인수한 때까지), 진재산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 4,500,000원, 유삼열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500,000원과 채권자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남정숙에 대한 이자 3,000,000원, 농협에 대한 이자 5,000,000원을 채무자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중 채권자부담분인 37,623,894원[= 29,623,894원{59,247,789원(=54,247,789원 + 4,500,000원 + 500,000원)× 1/2, 원미만 버림} + 3,000,000원 + 5,000,000원]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우선 위 7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7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최주백에게 지급된 사실, 그 중 38,567,196원은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지출된 등기비용 및 법무사수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 나머지 161,432,804원은 채무자의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700,000,000원은 모두 채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7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1, 2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개괄적으로 약정하고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약정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각자 1/2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각자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융통하기 위한 이자 등의 비용까지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7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공동비용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공동비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갑 25호증, 소을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를 대리한 원후자와 채권자(위 진재산의 요청으로 공동차용인으로 서명)가 위 진재산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위 금원 중 50,500,000원은 채무자의 다른 차용금(위에서 본 유삼열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 나머지 99,500,000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그 후 원후자는 2003. 1. 31. 154,500,000원(= 원금 150,000,000원 + 이자 4,5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50,000,000원은 모두 채무자가 사용한 것이고,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이자는 공동비용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유삼열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500,000원이 공동비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유삼열로부터 차용한 위 50,000,000원을 원채무자의 공동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남정숙에 대한 이자 3,000,000원, 농협에 대한 이자 5,000,000원을 채무자가 대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피고의 이자공제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마. 대출관련비용
채무자는 위 700,000,000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야유회비용, 찬조금 등으로 2,86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중 채권자부담인 1,430,000원(= 2,860,000 × 1/2)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위 2,86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채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700,000,000원은 채무자의 필요에 의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위 대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공동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바. 재산세 등
채무자는 건축허가를 미리 받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사건 1부동산 중 일부, 이 사건 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 인하여 부과된 2003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으로 1,265,710원을 채무자가 부담하였으므로 그 중 채권자의 부담분인 632,855원(= 1,265,710 × 1/2)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을 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가 부담한 재산세 등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59-2, 6, 7)에 대한 것이고,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까지 납부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담부분까지 납부함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 채무인수, 설정해제비용
채무자는 그가 위 7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김경득으로부터 인수하는데 소요된 법무사 비용 등으로 223,400원, 김경득 소유의 같은 동 659-11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소요된 10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위 323,400원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위 금원 중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161,700원(= 323,400 × 1/2)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700,000,000원의 대출금은 채무자의 필요에 의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위 대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공동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 기타 비용
채무자는 채권자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230,000원을 채무자가 지출하였고 이는 공동비용이므로 위 금원 중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115,000원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하였고, 이를 채무자가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자. 등기비용 및 취득세
(1) 채무자는 이 사건 1부동산 중 같은 동 659-10, 같은 동 659-5를 채권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요된 등기비용 중 채무자가 대납한 35,000,000원, 위 7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1부동산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등기비용 등으로 선공제되어 지출된 금원 중 채권자의 부담부분인 10,900,000원, 당시 채무자가 대납한 채권자 명의로 이전된 같은 동 659-1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640,000원 합계 48,540,000원(= 35,000,000원 + 10,900,000원 + 2,640,000원)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위 35,000,000원의 등기비용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와 김경득이 2003. 8. 11.경 이 사건 1부동산 중 같은 동 659-10, 같은 동 659-5의 소유권을 최주백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전홍구 법무사에게 그와 관련된 등기신청을 의뢰하였는데 그 비용이 35,378,120원 소요된 사실, 원후자가 위 전홍구에게 위 비용 중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을 20호증의 1, 2, 소을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자가 대납한 것으로 위 35,000,000원은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위 10,900,000원의 등기비용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갑 27호증, 소갑 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부동산 중 같은 동 659-11에 관하여 김경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6,089,700원인 사실, 위 700,000,000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4,883,79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700,000,000원은 채무자의 필요에 의하여 차용한 금원이므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6,089,700원만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취득세 2,64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갑 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같은 동 659-11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640,000원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을 채무자가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채권자의 부담부분 중 채무자가 대납한 금원은 41,089,700원(= 35,000,000원 + 6,089,700원)이고 위 구상금에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차. 소송비용 등
채무자는 그와 최주백 사이의 이 법원 2004가합7978호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29,000,000원, 채무자가 김일경, 박일성, 정춘영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 관련절차에서 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한 520,000원도 위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와 최주백 사이의 소송비용 및 분할되어 채무자 소유로 된 이 사건 1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들만에 대한 인도청구 관련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카.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310-7에 있는 삼성하이츠 빌라 16세대의 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하였고 이 중 샷시공사를 금호공업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채권자가 지급하여야 할 샷시공사대금 50,000,000원을 채무자가 대납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5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위 부개동 건물의 공사대금 외에 채무자가 하도급을 준 샷시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위 5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채무자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79,763,480원{= 144,700,000원 - 64,936,520원(2,646,820원 + 21,200,000원 + 41,08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5.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며 피보전권리를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주문 기재 가압류결정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취소하며,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