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하여 상당기간 거주한 경우라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하며, 또한 해당 토지가 타인의 공동소유에 속하여 이들에게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임의경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사실 등을 볼 때, 그 건물의 거주자에게 귀속된 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78. 7. 12. 아버지인 망 신법균(1992. 6. 30.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대한산업 주식회사(이하 ‘대한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계쟁부분을 증여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그 곳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1998. 7. 13. 계쟁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쟁부분은 사실상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이고, 원고의 점유는 성질상 무단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
갑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성인경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과 함께 1978. 7. 12.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용현동 627-545, 627-546 토지 지상에 걸쳐 지어진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8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계쟁부분을 포함한 부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용현동 627-545 잡종지 816㎡는 변정자, 이근후, 이근익의 공동소유에 속하여 이들에게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고(이 사건 토지는 1995. 3. 2.경 용현동 627-545 잡종지에서 분할되었다), 피고가 1995. 2. 23. 위 변정자 등으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용현동 627-556 잡종지(이는 1995. 6. 8. 이 사건 토지와 556-572 토지로 분할되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용현동 627-546 잡종지 287㎡는 대한산업의 소유에 속하였으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원고 및 망인은 공부상 이 사건 토지 및 용현동 627-545, 627-546 잡종지 중 어느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은 등기는 물론 건축물대장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대한산업으로부터 계쟁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더구나 계쟁부분은 대한산업의 소유에 속한 적도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면 망인은 점유 개시 당시부터 계쟁부분을 포함한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