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코닉스(이하 코닉스 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3. 10. 27.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코닉스 의 관리인이다.
나. 한편, 남인천세무서장은 코닉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 6. 12. 코닉스 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98,459,076원의 경정처분을 한 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2. 10. 코닉스 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35,815,0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즉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02. 12. 31.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인세할 주민세 채권은 코닉스 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인 2003. 4. 4.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법인세할 주민세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에 피고가 채권신고 등의 절차를 취한 바 없는 이상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되,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제178조 제1항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세액에 따라 주민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178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남인천세무서장은 코닉스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2003. 6. 12. 코닉스 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98,459,076원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경정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 12. 10. 원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 35,815,0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코닉스 는 2003. 4. 4.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관계인 집회 및 정리채권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3. 10. 27.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물건인 법인세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은 때, 즉 2003. 6. 12. 에 성립한 것이어서 코닉스 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채권이 실권․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