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지방세 압류금액 등을 대위 변제 하였고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압류 등의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도인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10, 갑 제10호증 내지 제3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선정자 유대균, 권오인, 김혜경(계약서에는 선정자 유대균 외 3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2003. 4. 28. 피고 박남수, 이은경, 박창수, 망 박길수(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지상의 미등기 건물, 수목 등 지상물 일체를 4,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일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500,000,000원은 2003. 6. 30., 잔금 400,000,000원은 2003. 8. 30. 각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임차인들을 철수시키고 모든 영업권을 이양하도록 하며, 매수인들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가압류, 압류,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여야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지불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94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은경, 근저당권자 안성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7. 7. 접수 제17846호)와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 채무자 피고 박남수, 근저당권자 안성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7. 7. 접수 제17847호)를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다수의 가압류와 압류 등기가 있었고, 안성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2003. 1. 20.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3. 4. 28. 피고들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중 3,000,000,000원은 원고와 선정자 유대균이 안성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계약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중 360,000,000원은 2003. 7. 3., 140,000,000원은 2003. 7. 14.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4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 후 2003. 7. 20.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선정자 추경엽, 임한춘, 하나 둘 셋 영농조합법인은 매수인은 아니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와 선정자 유대균이 각 피고 이은경, 박남수를 채무자로 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200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와 선정자 유대균으로 변경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서도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채권자들에 의해 새로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되자 원고 등은 피고들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다.
(1) 원고가 대위변제한 내역
2003. 8. 28. 보개농협 대출금 52,540,925원
2004. 11. 24. 이정순 가압류 100,000,000원
2004. 2. 12. 최금순 가압류 27,000,000원
2004. 2. 12. 김지태 가압류 33,000,000원
2004. 11. 30.부터 12. 27.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삼죽농업협동조합에서 관리) 대출금 중 30,000,000원(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은 57,144,809원)
2004. 2. 13. 윤종란 가압류 21,000,000원
2004. 2. 18. 이주현 가압류 5,000,000원
2004. 2. 17. 오경환 가압류 40,000,000원
2004. 3. 9. 이정순 건물가압류 15,000,000원
2005. 1. 13. 임교준 전세보증금 20,000,000원
2004. 2. 14. 윤영학 가압류 26,000,000원
2004. 2. 10. 양진만 가압류 100,000,000원
2004. 11. 18. 안성새마을금고 가압류 94,500,000원
2004. 6. 28. 국세압류 60,618,060원
2003. 7. 10. 지방세압류 14,718,270원
2003. 11. 10. 오은식 임대보증금 30,000,000원(원고는 35,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10개월분의 차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갑 제27호증)
합계 669,377,255원
(2) 선정자들이 대위변제한 내역
건강보험공단 압류 4,820,350원
마. 피고 박길수는 2005. 7. 30. 사망하여 아들인 박상기, 박경찬이 각 상속분을 1/2로 하여 망 박길수를 상속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유대균이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매수인들은 중도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가압류, 압류,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한 다음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매수인들로부터 중도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위 가압류 등의 부담을 안은 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의 출재로 가압류권자 등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박남수, 이은경, 박창수,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각자 원고 등에게 위 의무불이행으로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 674,377,255원(오은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계산)을 대위변제하였고, 선정자들은 선정자 권오인이 200,000,000원,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14,252,018원씩 분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6,260,090원, 중국집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모텔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주유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합계 271,260,0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삼죽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금액 57,144,809원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27,144,809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원고 등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합계 972,782,154원(674,377,255원+271,260,090원+27,144,809원)에서 미지급 잔금 400,000,000원을 공제한 572,782,154원의 손해를 입었고, 위 400,000,000원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일단 공제한 후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박남수, 이은경, 박창수는 각자 원고에게 301,522,064원(674,377,255원+27,144,809원-400,000,000원), 선정자 권오인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추경엽, 유대균, 김혜경, 임한춘, 하나 둘 셋 영농조합법인에게 각 14,252,0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위 피고들과 각자 각 원고에게 150,761,032원(301,522,064원×1/2), 선정자 권오인에게 100,000,000원(200,000,000원×1/2), 선정자 추경엽, 유대균, 김혜경, 임한춘, 하나 둘 셋 영농조합법인에게 각 7,126,009원(14,252,018원×1/2)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한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 등에게 위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동매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손해액 전부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가압류등기 등의 대상이 된 부동산 소유자별로 나누어 그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등이 가압류 등기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은 피고들의 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가 매수인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금 400,000,000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내부적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일단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1) 원고
(가) 보개농협 대출금 52,540,925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28. 보개농협에 피고 박남수의 채무 52,540,92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개농협의 가압류등기 등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조건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정순 100,000,000원
피고 망 박길수와 피고 박창수의 공유인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토지 중 피고 망 박길수 지분, 피고 망 박길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10, 11, 12, 15, 16, 17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10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100,000,000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최금순 27,000,000원
피고 망 박길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10 내지 16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4, 5, 6, 8항 기재 건물에 청구금액 25,852,055원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인 각 12,926,027원(25,852,055×1/2, 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김지태 33,000,000원
피고 박남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박남수는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상당액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0,000,000원
피고 망 박길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12, 15, 16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건물에 청구금액 57,144,809원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중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30,000,000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윤종란 21,000,000원
피고 박남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청구금액 5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중 21,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박남수는 원고에게 위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이주현 5,000,000원
피고 망 박길수와 피고 박창수 공유의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토지 중 피고 망 박길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6,350,000원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중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원고에게 각 2,500,000원(5,000,000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오경환 40,000,000원
피고 박남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청구금액 15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있었고, 원고가 그 중 4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박남수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이정순 15,000,000원
피고 망 박길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건물에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있었고, 원고가 그 중 1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원고에게 각 7,500,000원(15,000,000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 임교준 20,000,000원
피고 망 박길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건물에 각 전세금 20,000,000원, 전세권자 이해영, 임교준인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위 6항 건물에 대한 이해영의 전세권 지분에 관하여는 2002. 5. 11. 김재흥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임교준의 전세권 지분에 관하여는 2002. 9. 23. 안성새마을금고 명의의 청구금액 14,575,495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7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2003. 10. 1. 이미 말소되었고, 원고는 2005. 1. 13. 임교준에게 전세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영수증에는 위 6항 건물의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만으로는 임교준이 정당한 전세금반환청구권자인지 여부가 불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윤영학 26,000,000원
피고 박남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청구금액 7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있었고, 원고가 그 중 26,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박남수는 원고에게 위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 양진만 100,000,000원
피고 망 박길수와 피고 박창수 공유의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토지 중 피고 망 박길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있었고, 피고 박남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피고 박남수, 박창수 공유(각 1/2 지분)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청구금액 8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있었는데, 원고가 그 중 1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위 대위변제금을 각 청구금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면, 피고 망 박길수는 42,857,142원(100,000,000원×6/14), 피고 박남수, 박창수는 57,142,857원(100,000,000원×8/14)이 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각 21,428,571원(42,857,142원×1/2), 피고 박남수, 박창수는 각자 5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 안성새마을금고 94,500,000원
피고 박남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에 청구금액 98,717,975원인 가압류 등기가 있었고, 원고가 그 중 94,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박남수는 원고에게 위 94,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 국세 60,618,06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피고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대한민국 산하 평택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있었고, 원고는 피고 망 박길수의 미납국세 34,892,670원, 피고 박남수의 미납국세 13,564,560원, 피고 이은경의 미납국세 12,160,83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각 17,446,335원(34,892,670원×1/2), 피고 박남수는 위 13,564,560원, 피고 이은경은 위 12,160,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 지방세 14,718,27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각종 지방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안성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 박남수 명의의 미납세금 2,737,810원, 피고 망 박길수 명의의 미납세금 6,937,580원, 피고 이은경 명의의 미납세금 3,826,510원, 이해영 명의의 미납세금 1,061,280원, 박창임 명의의 미납세금 133,140원, 이옥지 명의의 미납세금 21,950원 합계 14,718,270원을 대위납부하였는바,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해영, 박창임, 이옥지 명의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피고들 중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세금을 대위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박남수는 위 2,737,810원,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각 3,468,790원(6,937,580원×1/2), 피고 이은경은 3,826,5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너) 오은식 30,000,000원
갑 제27호증, 갑 제3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1. 10. 오은식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중 10개월분의 월 차임 5,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정자들
선정자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권오인이 200,000,000원,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14,252,018원을 분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 보험료와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271,260,0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박남수, 이은경, 박창수와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들은 각자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선정자들이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각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등의 대리인인 김만성이 작성한 영수증과 확인서에 불과한 갑 제28, 29, 30호증, 갑 제3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선정자들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박남수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있었고, 선정자들이 피고 박남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납보험료 4,820,35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박남수는 선정자들에게 위 4,820,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액을 선정자들의 출연비율에 따라 나누면, 선정자 권오인에 대하여는 3,554,042원{4,820,350원×200,000,000원/(200,000,000원+14,252,018원×5)},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253,261원{4,820,350원×14,252,018원/(200,000,000원+14,252,018원×5)}이 되므로, 피고 박남수는 선정자 권오인에게 3,554,042원, 선정자 추경엽, 유대균, 김혜경, 임한춘, 하나 둘 셋 영농조합법인에게 각 253,261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아직 대위변제하지 않은 삼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잔여채무
원고는 위 (1) (마)항의 청구금액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27,144,809원도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청구금액 57,144,809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원고가 피고 망 박길수를 대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삼죽농업협동조합)에 그 중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위변제에도 불구하고 2005. 6. 22. 기준으로 35,462,604원의 잔여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미변제액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박창수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 박창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피고 박창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박남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피고 박남수가 수령하였으며, 피고 박창수는 피고 박남수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압류, 압류권자나 임차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피고 박창수는 위 문서들에 날인한 사실이 없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창수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동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박창수의 주장대로 피고 박남수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고, 자신은 피고 박남수의 요청에 따라 관련서류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박창수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박창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원고
(가)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원고에게 각 130,269,723원{다. (1) (나)항의 50,000,000원+다. (1) (다)항의 12,926,027원+다. (1) (마)항의 15,000,000원+다. (1) (사)항의 2,500,000원+다. (1) (자)항의 7,500,000원+다. (1) (타)항의 21,428,571원+다. (1) (하)항의 17,446,335원+다. (1) (거)항의 3,468,7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남수는 원고에게 227,802,370원{다. (1) (라)항의 30,000,000원+다. (1) (바)항의 21,000,000원+다. (1) (아)항의 40,000,000원+다. (1) (카)항의 26,000,000원+다. (1) (파)항의 94,500,000원+다. (1) (하)항의 13,564,560원+다. (1) (거)항의 2,737,8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박남수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이은경은 원고에게 15,987,340원{다. (1) (하)항의 12,160,830원+다. (1) (거)항의 3,826,5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경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5.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박남수, 박창수는 각자 원고에게 위 다. (1) (타)항의 5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박남수는 위 200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 피고 박창수는 피고 박창수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6. 18.부터 피고 박창수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에게 인정된 위 손해배상액은 합계 561,472,013원(130,269,723원+130,269,723원+227,802,370원+15,987,340원+57,142,857원)인바, 미지급 잔금 400,000,000원을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라 공제하면, 결국 원고에게,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각 37,463,869원(130,269,723원-400,000,000원×130,269,723/561,472,013), 피고 박남수는 65,512,984원(227,802,370원-400,000,000원×227,802,370/561,472,013), 피고 이은경은 4,597,750원(15,987,340원-400,000,000원×15,987,340/561,472,013), 피고 박남수, 박창수는 각자 16,433,538원(57,142,857원-400,000,000원×57,142,857/561,472,01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들
피고 박남수는 선정자 권오인에게 3,554,042원, 선정자 추경엽, 유대균, 김혜경, 임한춘, 하나 둘 셋 영농조합법인에게 각 253,26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0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이 아닌 선정자 추경엽, 임한춘, 하나 둘 셋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박남수, 이은경, 박창수는 각자 위 손해액 572,782,154원을 매수인별로 나눈 금액인 143,195,538원(572,782,154원÷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은 위 피고들과 각자 각 71,597,769원(143,195,538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각 매수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 박남수, 피고 망 박길수의 소송수계인 박상기, 박경찬, 피고 이은경, 박창수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