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공휴일이였으므로 약정일부터 등기일 사이에 다른 기관의 가압류 등기가 먼저 등기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법무사에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3. 25. 소외 한귀영으로부터 인천 동구 창영동 115-20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같은 해 4. 2. 한귀영에게 잔금 21,7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들의 피용자인 소외 최인철에게 등기비용 1,530,000원과 함께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4. 4. 7. 위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시키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4. 4. 3.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청구금액 59,500,000원의 가압류등기, 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청구금액 53,533,615원의 가압류 등기, 소외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청구금액 96,000,000원의 가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업무를 수임하고 2004. 4. 2.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위 서류를 그 날 또는 늦어도 다음 날인 4. 3.까지는 등기소에 접수시키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뒤늦게 4. 7.에 이르러서야 위 서류들을 접수시킴으로써 그 사이에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먼저 경료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매매대금 45,000,000원, 등기비용 1,530,000원, 중개수수료 250,000원, 합계 46,78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액에서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 한귀영으로부터 반환받은 14,000,000원을 공제한 32,78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증인 길동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4. 4. 2.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인 같은 해 4. 3.까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갑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인철, 길동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피용자인 소외 최인철 사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 서류를 접수시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피용자인 최인철이 2004. 4. 2.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시점이 오후 5:00를 전후한 시각으로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취득세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업무시간을 이미 경과한 때이므로 그 날 위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②그 다음 날인 4. 3.은 토요일로서 소외 한귀영의 채권자들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가압류등기 촉탁서가 이 사건 토지의 관할등기소인 인천 동인천등기소에 접수된 시각이 오전 10:30경인바,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취득세 등 세금 고지서의 발부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최대한 위 수임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하여도 위 가압류등기의 촉탁서가 접수된 시각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접수시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③ 당시 은행들은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토요일인 4. 3.에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류를 등기소에 접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2004. 4. 4.과 4. 5.은 공휴일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4. 7.에 이르러 등기신청서류를 접수시키고 등기를 경료한 것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수임 업무 시 최대한 빨리 등기를 경료하겠다는 약속에 어긋난 것이라거나 수임인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