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53769(20050816)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가.
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지의 임료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02. 7. 12.부터 2003. 7. 11.까지는 3,427,200원, 2003. 7. 12.부터 2004. 7. 11.까지는 3,578,400원, 2004. 7. 12.부터 2005. 3. 11.까지는 3,763,200원(= 8개월 × 월 평균차임 470,4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2002. 7. 12.부터 2003. 7. 11.까지는 2,875,500원(= 625,900원 + 1,501,300원 + 748,300원), 2003. 7. 12.부터 2004. 7. 11.까지는 2,837,400원(= 620,900원 + 1,482,100원 + 734,400원), 2004. 7. 12.부터 2005. 3. 11.까지는 1,879,200원{= 8개월 × 월 평균차임 234,900원(= 51,100원 + 123,400원 + 60,4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점유권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특히 위 (가), (나), (다), (마), (바), (사), (아)부분은 미등기상태의 건물인바, 미등기상태의 건물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양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그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반환할 이득의 액수
피고가 반환할 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2002. 7. 12.부터 2005. 3. 11.까지의 임료는 10,768,800원(= 3,427,200원 + 3,578,400원 + 3,763,2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2002. 7. 12.부터 2005. 3. 11.까지의 임료는 7,592,100원(= 2,875,500원 + 2,837,400원 + 1,879,200원)이며,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2002. 7. 12.부터 2005. 3. 11.까지의 차임상당 이득액 18,360,900원(= 이 사건 대지의 임료 10,768,800원 + 이 사건 건물의 임료 7,592,100원) 및 2005. 3. 12.부터 이 사건 건물명도와 이 사건 대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705,300원(= 이 사건 대지의 월 평균차임 470,400원 + 이 사건 건물의 월 평균차임 234,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살피건대,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등기필증(갑 제3호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모두 원고가 지급한 점(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원고 측에서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8,360,900원 및 2005. 3. 12.부터 이 사건 건물명도와 이 사건 대지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705,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