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가단52339(20050721)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청구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소정의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 중과세 제외업종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영위하는 법인들인데,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본문, 제102조 제8항의 규정취지나 실질과세 원칙으로 볼 때, 법인등기와 관련된 등록세와 교육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인등기시 등록된 법인의 목적에 중과세업종이 있어 당시 중과세를 하더라도 당초의 신고납부 당시에는 과세표준이 유동적인 상태이고 추후 당해 사업년도의 중과세업종과 중과세 제외업종의 매출 비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매출기준이 변동된 후(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면 당해 사업년도, 그 다음 사업년도 내지 유형고정자산의 비율에 따라)에는 당초의 등록세 신고납세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그 매출비율을 넘어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세 및 교육세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법인등기시 등록세와 교육세는 신고납부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추후 그 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될 때까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등록세 및 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지에 대하여 보면, 원래 원고들이 법인등기시에 중과세제외업종과 중과세대상업종을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처음의 신고납부한 것은 무효가 되므로 등록세 등을 취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신고 당시에 중과업종으로 과세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서를 기초로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매출액 비율대로 각 안분하여 다시 과세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은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등록세 납부는 신고납세에 의한 것이고, 신고납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및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에서 원고들의 신고납부가 위법하지 않고 무효도 아니라고 본 바와 같으므로 과세공무원이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나 유형고정자산의 비율을 알았다거나 이를 쉽게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과세공무원에게 과실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