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중과세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을 믿어 납부하였고 이후에 실제로 환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실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납세자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강기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전정순은 2002. 9. 3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유흥업소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9층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원숙희는 2002. 9. 3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유흥업소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8층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전정순은 2002. 10. 10. 이 사건 9층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430,000원, 농어촌특별세 543,000원 합계 5,973,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의 세무과 담당공무원인 강기택으로부터 이 사건 9층 부동산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고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중과세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세무안내를 받고 그 무렵 취득세 21,720,000원, 농어촌특별세 2,172,000원 합계 23,892,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 원숙희는 2002. 10. 14. 이 사건 8층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410,000원, 농어촌특별세 641,000원 합계 7,051,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의 세무과 담당공무원인 강기택으로부터 이 사건 8층 부동산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고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중과세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세무안내를 받고 2002. 10. 30. 취득세 25,640,000원, 농어촌특별세 2,564,000원 합계 28,204,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 전정순은 이 사건 9층 부동산의 용도를 유흥주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점유자인 임동구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인천지방법원 2002가단72957호)을 제기하여 2003. 6. 5.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원고 원숙희는 이 사건 8층 부동산의 용도를 위락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점유자인 임영근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52186호)을 제기하여 2003. 7. 16. 위 임영근 등이 이 사건 8층 부동산을 원고 원숙희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이후 원고 전정순은 2003. 7. 28.경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9층 부동산을 임동구로부터 명도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시설공사를 하였고, 원고 원숙희도 위 임영근 등으로부터 이 사건 8층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무실 용도로 시설공사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중과세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세무과 담당공무원 강기택의 잘못된 세무안내에 따라 이 사건 8층 부동산 및 이 사건 9층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처분을 다투지 않고 중과세분을 납부하였고, 이후 점유자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중과세된 취득세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2003. 12. 17. 감사원에 환부신청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각하되었는바, 피고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이 사건 중과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9층 부동산 및 이 사건 8층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건물용도는 이 사건 9층 부동산이 유흥주점, 이 사건 8층 부동산이 위락시설로서 객관적으로 유흥업소 용도로 사용되었던바, 이는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나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통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소유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9층 부동산 및 이 사건 8층 부동산을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여 과세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여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세무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된 세무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중과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