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노165(20030710)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항소이유
피고인이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및 지역개발세를 납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액 중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 납부기한은 1997. 2. 18.이고 본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취득세 체납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 중 기본을 이루는 것은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이고 종합토지세 및 지역개발세는 이에 당연히 따르게 되는 부수세로서 독립된 별개의 세금이 아니므로 이는 본래 그 기본이 되는 취득세를 내지 못한 단일행위 즉 1회계연도에 1회의 체납행위이지 조세법 처벌법상의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나. 판단
(1)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최종 체납행위의 완료시부터 기산하는바(대법원 1960. 9. 14. 60도439 판결), 본건의 경우 종합토지세와 지역개발세의 납기말일인 1997. 12. 31.을 도과하면서 3회 체납행위가 완료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2. 6. 29. 공소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2)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 기록에 의하면 본건의 경우 취득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의 3개 세목의 조세가 각각 1통씩 별도의 납세고지서로 발행되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것이 아니고 1997. 9.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성건설사업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납부기한인 1997. 12. 31.에는 무자력이어서 체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는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회사로서 20여년간 주택공사와 토목공사를 해왔고, 1983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10여년동안 충남 보령시 관내에서 향토기업으로 선정되어 아파트 약 2000세대 정도를 시공하였으며, 1992. 2.경부터 1995. 12.경까지는 대전시 둔산지구에 아파트 약 1000세대 정도를 시공하여 분양을 완료하기도 한 사실, 1994년경부터는 대천해수욕장 바로 앞에 358세대 규모의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