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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소3186(20030813)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원ㆍ피고간에 원고가 금 450만원을 부담하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원고의 취득세를 납부키로 하였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