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납세의무자인바,
1998. 3. 13.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1-4 소재 대동아파트 105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민세 621,34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인천시 남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납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민세 합계 66,113,63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