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6회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지방세법 제84조의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납세의무자인바,
2000. 5. 중순경 인천 남구 도화2동 143-16 소재 원흥빌라 나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업소득세 145,500원을 같은 달 27.경까지 납부하라는 용인시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 합계 1,846,010원을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민철의 진술서
1. 곽영민의 확인서
1. 개인별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1. 작량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