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고단3534(20030724)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2. 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199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판시 1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0. 8. 15. 가석방되어 2001. 4. 1.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인바,
1997. 3. 10. 인천 남동구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김성범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발장(2쪽), 담당자진술서(5쪽), 체납과세현황(7~9쪽), 재산세고지서송달부(10~11쪽)
1. 전과 : 인천지방검찰청 정보통신계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전병후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33쪽), 검사 작성의 형사재판 확정일자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1999. 4. 22. 약식명령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미결구금일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