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956(20010726)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6. 30.경 리스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취득원가 11억원의 전산설비 등에 관한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9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각 리스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그 담보설정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1, 2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에 아래의 기재와 같이 담보제공자인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 설정에 소요되는 등록세 및 교육세로 1991. 10월경 금 5,760,000원을, 1992. 7월경 3,194,400원을, 1995. 3월경 금 2,400,000원을, 1996. 11. 19.경 금 2,400,000원을 각 부담하였다(4차례 걸친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서 담보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서와 같은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제8조 제1항>
갑(원고)은 ........담보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6조>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경정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 기타의 모든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곧 이를 이행하기로 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를 승낙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일반거래약관형태로 부동문자로 사전에 인쇄해 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약정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근저당권설정 관련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간에 수 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리스거래가 있었으며, 그 때마다 원,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근저당권설정에 소요되는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담보설정비용 부담관련 규정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중 담보설정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담보설정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내용으로, 강행법규인 지방세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소요된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담보설정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 지방세법에 위반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나(지방세법 제124조), 이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관하여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세액을 경제적으로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볼 수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부세액 상당의 금원을 실제 부담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담보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설정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킨다는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규정은, ①이 사건 계약당사자는 모두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로서,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모든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원고에게 실제로 불리하다면 피고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을 계약당사자로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담보설정비용을 부담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에 따른 담보설정비용을 부담하여 온 점, ②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리스계약을 통해 자금을 융통받는 입장인 원고가 리스계약과 관련한 담보설정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이 사건 각 담보설정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에 따른 채권최고액의 0.2% 정도로 원고가 부담하기에 과다할 정도의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담보설정비용 관련 조항이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거나 공정을 잃은 부당한 약관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담보설정비용 관련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고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