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융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보증인 본인이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함께 운전면허증 사본까지도 제출하였다면, 금융회사는 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대보증인은 금융회사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김원태, 함관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장길순은 2000. 8. 30.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EF소나타 승용차 1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11,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이자는 연 11.8%로 정하여 할부금융 방식으로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원리금을 2000. 9. 30.부터 2003. 8. 30.까지 36개월간 분할상환하되, 위 장길순이 위 할부금 채무의 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된 할부금이 총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장길순이 원고에게 연체된 할부금과 잔여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10일 안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로 하였다.
나. 한편, 정영욱은 2000. 9. 7. 위 장길순으로부터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장길순이 가져온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갑 제1호증의2)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이름을 기재할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과 함께 위 장길순에게 교부하였다.
다. 위 장길순은 김흥일에게 위 할부금융약정서 및 할부금융신청서와 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소외 김흥일은 원고를 대행한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영원사원(사실상 소외 회사의 영업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관수에게, 위 함관수는 다시 원고 회사의 여신담당직원 김원태에게 위 서류들을 각 교부하였는데, 위 김원태는 이 사건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위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을 위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대조하고 피고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서면 심사를 한 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
라. 그 후 위 장길순은 2000. 10. 30.까지 738,623원만을 납부한채 2001. 2. 28.까지 4개월분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할부금이 1,457,225원(=364,308원×4-7원)이 되었고, 이는 총할부금 13,114,889원(=364,308원×35+364,109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위 장길순은 위 일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연체 할부금 1,457,2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42,876원이고, 그후의 잔여 대출원금은 9,423,63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리권의 존부
원고는 먼저, 위 정영욱이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위 연대보증행위를 하였으니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장길순의 원고에 대한 위 할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위 정영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장길순의 원고에 대한 위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1, 2(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는 위 약정서 중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정영욱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15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장,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5장,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위 정영욱이 위와 같이 위 장길순의 부탁을 받고 그가 가지고 온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상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위 김흥일이 위 할부금융신청서상의 연대보증인란 및 위 약정서상의 각 연대보증인란 중 첫 번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나머지 연대보증인란의 피고의 이름 등은 위 함관수가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정영욱, 김흥일, 함관수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상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 또는 피고의 이름 등을 기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정영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책임 주장
(1)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정영욱에게 자신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2000. 9. 7.자 인감증명서 15장 및 같은 날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장,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위 정영욱은 위 할부금융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 장길순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장길순은 위 김흥일에게 이를 전달하여 결국 위 김흥일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위 김흥일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할 것이고, (2) 나아가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김원태, 함관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① 위 함관수는 영업고객인김흥일의 소개를 받아 위 장길순에게 차량을 판매하게 된 것인데, 2000. 9. 7. 위 김흥일로부터 피고가 보증인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은 후 원고회사에 신용조회를 하여 보증인자격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위 김흥일에게 보증관련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소재 농협중앙회 건너편 서울은행 주차장에서 위 김흥일로부터 위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피고의 인감증명서 2장, 주민등록등본 1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장, 운전면허증사본 1장 등을 교부받은 사실, ② 당시 위 할부금융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함관수가 위 김흥일에게 보증인의 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하여, 위 김흥일이 위 할부금융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 및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 중 첫 번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나머지 사항은 주차장에서 다 적을 수 없으니 사무실로 가서 관련서류를 보고 적으라고 하여, 위 함관수가 사무실로 돌아와 관련서류를 보고 위 할부금융신청서의 앞장 신청자의 주민번호란에 , 실거주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62-45 20/3’, 전화란에 ‘*** ***-****’, ‘** ***-****(사)’, 연대보증인의 주민번호란에 ‘’, 자택주소란에 ‘동작구 상도동 산 64 18/6’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김흥일에게 전화로 보증인과 차주의 관계, 보증인의 전화번호 등을 문의하여 그 답변에 따라 신청자 관계란에 ‘외사촌’, 전화란에 ‘** ****-****’, 휴대폰란에 ‘***-***- ****’이라고 기재하고, 할부금융약정서상에 도장만 찍혀 있던 채무자겸본인란과 연대보증인 두 번째와 세 번째란에 장길순과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③ 그 다음날 위 함관수는 피고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보증인 자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할부금융신청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휴대폰번호로 전화하여 피고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의 지방세를 자신이 우선 대납하고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받기로 한 후 위 지방세 90,810원을 대납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자동차 판매회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할부금융신청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연대보증인을 대면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 관행이 있지는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의 담당직원인 김원태는 자동차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출받은 할부금융신청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할부금융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후, 원고의 내부지침에 따라 할부금융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원고를 대행한 위 함관수로서는 비록 위 서류들을 교부받은 장소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고 위 할부금신청서 및 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 본인이 당일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와 함께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까지도 소지한 위 김흥일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비록 위 김흥일이 알려 준 번호이지만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라 칭하는 자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였고, 체납된 피고의 지방세까지 대납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위 김흥일 등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 원고로서도 일차적으로 보증관련서류들을 검토한 자동차판매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요건이 구비된 위 서류들을 교부받아 서면심사를 하였고, 할부금융회사의 경우 담당직원이 특별히 피고를 대면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담당직원이 원고회사의 내부지침에 의하여 할부금융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피고라 칭하는 자와 통화하여 그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김흥일 등의 위 연대보증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할부금 1,457,2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2,876원, 잔여 대출원금 9,423,630원의 합계 10,923,731원 및 그 중 위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10,880,8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01.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2. 6. 21.까지는 위 지연배상의 약정에 따른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