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20회 이상 재산세를 정당 사유 없이 체납하여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남병선은,
가. 인천 계양구 용종동 209-3강북프라자 7층 소재 유흥주점인 코리아시티나이트클럽의 업주인바, 위 유흥주점의 총무이사인 공소외 김종하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할인업자인 공소외 정영호, 김대원 등으로부터 위장신용카드가맹점을 이용한 매출전표 작성 및 할인을 제의받아 동인들이 제공한 위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조회기를 위 유흥주점에 설치한 후,
2000. 1. 27.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대금의 결제를 위해 건네 받은 신용카드를 위 정영호, 김대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한 위장신용카드가맹점인 ‘루시’, ‘환상단란주점’, ‘씨마단란주점’, ‘골방단란주점’, ‘뉴파티’ 등의 신용카드조회기에 사용하여 위 각 업소들이 가맹점으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출력한 후 손님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위장가맹점별 신용카드매출액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6,221,313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 27.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사이에는 매일 위 유흥주점으로 찾아온 위 정영호에게 매출전표 액면금의 약 15%를 공제한 할인금을 받고, 같은 해 12. 1.경부터 같은 달 12. 27.경까지 사이에는 매일 위 유흥주점으로 찾아온 위 김대원에게 매출전표 액면금의 약 16%를 공제한 할인금을 받고 각 매출전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 매출전표를 양도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각 위장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나.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00. 1. 27.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포탈세액표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합계 60,060,792원, 교육세 합계 8,018,235원, 부가가치세 합계 37,838,299원 등 제세금 합계 115,917,326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다. 인천 서구 심곡동 242-13 소재 뉴코리아관광나이트클럽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인바,
2000. 12. 6.부터 2001. 6. 6.까지 위 나이트클럽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이상용의 임금 5,95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0. 12. 5.부터 2001. 2. 22.까지 위 나이트클럽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오정애 등 8명의 임금 23,856,7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라. 2001. 7. 2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 ‘코리아씨티나이트클럽’에서 약 300평 규모의 영업장에 무대, 탁자,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무용수 공소외 정미(여, 33세, 일명 : 미미)를 고용하여 동녀로 하여금 무대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을 착용한 상태로 음악에 맞춰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다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고 젖가슴과 음부를 드러내어 불특정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는 등 약 70회 가량 풍속영업소에서 동녀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마. 2000. 6. 10.경 인천 계양구 작전1동 동보아파트 101동 9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31.까지 재산세 8,872,280원을 납부하라는 인천 계양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10. 31.까지 사이에 2000회계년도에 8회, 2001회계년도에 12회에 걸쳐 재산세 등 지방세 합계 134,950,520원을 체납하고,
2. 피고인 최경자는,
2001. 2. 10.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52-49 소재 피고인 운영의 ‘한국관나이트클럽’에서 약 300평 규모의 영업장에 무대, 탁자,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무용수 위 정미를 고용하여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81회 가량 풍속영업소에서 동녀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3. 피고인 김성근은,
2000. 11. 29.경부터 2001. 8.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2-15 소재 피고인 운영의 ‘로마나이트클럽’에서 약 300평 규모의 영업장에 무대, 탁자,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무용수 위 정미를 고용하여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50회 가량 풍속영업소에서 동녀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김춘석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영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종하, 이금순, 조은정, 최종임, 박선규, 김철덕, 김기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상용, 이상분, 김희숙, 김순임, 오정애, 양태수, 인익진, 이진욱, 김길남의 각 진술서
1. 카드사별 거래내역 사본
1. 고발장
1. 세목별 송달부 출력, 재산세 우편 송달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남병선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0조, 지방세법 제8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5호, 제6항, 제19조 제4항 제3호, 제2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최경자, 김성근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남병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남병선에 대하여)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최경자, 남병선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