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445(201405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정부
나. 피고는 원고들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전면부 88.8㎡, 후면부 31.25㎡, 합계 120.05㎡의 면적을 불법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 5. 6.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9,959,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면부는 판매시설이 아니라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신고한 대로 철파이프로 시공되었으며 유리는 비가림의 일종이다. 측면부는 이동식 컨테이너로서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전면부와 측면부가 가설건축물임에도 일반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전면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 파주시 건축조례 제20조 제3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철거·해제가 용이한 철파이프 천막 구조로 된 창고(29.25㎡)와 외벽이 없는 50㎡ 미만의 비가림용 시설(42.3㎡)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사실, 측면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이동식 컨테이너(32.40㎡)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면부 천장은 경량철골 구조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외벽은 유리로 공사되어 있는 점, ② 전면부는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되어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판매시설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물건들과 쇼핑카트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이 공사한 전면부의 면적은 88.80㎡로 신고한 면적과 차이가 있는 점, ④ 측면부는 조립식 판넬 구조물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점, ⑤ 비록 측면부가 토지에 고정식 장치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 지게차 등으로 분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로 측면부를 분리하여 수시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측면부는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그 본래의 용도가 이동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전면부와 측면부 모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사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일시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면부와 측면부가 가설건축물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