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소3387(20140212)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8. 피고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자는 15일에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그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의 처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중순경과 같은 달 말경 및 2010. 1. 중순경에 각각 150,000원씩 합계 4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0. 1. 하순경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후 위 차용금(이자 포함)을 정산하고 나머지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물 정산합의’라 한다). 이에 원고는 위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물 정산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임의로 운행에 제공하여, 2010년도 자동차세 205,150원, 2011년도 자동차세 382,580원을 체납하고, 2010년도 의무보험 체납과태료와 자동차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1,323,800원, 2011년도 의무보험 체납과태료 828,000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930,720원을 발생하게 하여, 합계 3,670,250원의 지방세ㆍ과태료 등이 체납되었고, 결국 이 사건 승용차에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13. 7. 18.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3. 9. 16. 피고에게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2013. 10.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물 정산합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승용차 관련 지방세ㆍ과태료 등으로 합계 3,670,250원이 체납되게 하여 결국 위 승용차에 압류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