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780(201210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3.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9.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뒤 2010.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1. 8. 31. 원고에게 2011. 11.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1. 12. 2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0,441,900원(토지취득 가액 1,149,710,000원의 7/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임대를 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 볼 때,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인 2011.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토지이용의무 위반의 태양에 따라,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제1호)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제2호)을,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제3호)를, 기타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제4호)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법문이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특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역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은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1항은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이행의무위반 사안에서 의무위반 기간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각호의 규정이 이행강제금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시행령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각호의 규정이 이행강제금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하는 데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피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허가 신청시에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착공일 2010. 11.경, 준공일 2011. 5.경, 사용일 2011. 6.경) 복지편익시설용으로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13.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부터 토지거래허가의 목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16. 이 사건 허가를 하였고, 2011. 8. 31.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점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의무 위반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