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금을 대납하였으므로,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의 기초
가. 소외 망 김광태는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이고, 소외 망 김성녀는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이며, 김광태와 김성녀의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원고와 피고, 김충자, 김명자, 김명희, 김명숙, 김충국 등 7인이 있다.
나. 1999. 1. 11. 김광태가 사망한 후 2002.경 김광태가 서울 강북구 번동 469-89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2억 원이 위 상속인들에게는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위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원고가 2002. 12. 31.과 2003. 12. 30. 양도소득세 2억 원을 대납하고 추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김성녀가 사망한 후 그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원고에게 2005. 7.경 취득세 4,852,680원, 2006. 2.경 재산세 1,751,410원, 2012.경 등록세 19,041,810원이 각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이는 위 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었다.
라. 김광태가 사망한 이후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세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171,795,59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225,645,900원(=200,000,000원+4,852,680원+1,751,410원+19,041,810원)을 7등분한 32,235,128원 및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 171,795,590원의 합계 204,030,718원(=32,235,128원+171,79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