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618(201207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년경부터 2007. 11. 18.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남양주시에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10만명이 넘게 있음에도 유독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만 시정명령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불법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 불법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묵인하여 왔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무단으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행위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