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595(201111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신북면
나. 피고는 원고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 시정명령과 계고를 거쳐 2011. 3.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 446,416,5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존 저수조 용도로 허가받은 지하 1층 중 237.62㎡만 지하저수조로 사용하고 나머지 1,435.69㎡를 공장으로 사용한 것은 증축이 아니라 용도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증축으로 판단하고 시가표준액의 30%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과세시가 표준액도 잘못 적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장 부지는 경기도지정문화재인 용연서원 주변 지역에 있어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상변경허가를 얻은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현상변경 승인이 되어 건축허가도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가 2008. 12. 31.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공장 부지 전부가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15.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신청 관련 영향검토 승인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위반 건축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단 증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저수조 용도로 허가받은 지하 1층 중 1,435.69㎡를 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증축"의 개념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지하 정화조 1,435.69㎡를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1,435.69㎡를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되므로 결국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허가 없이 1,435.69㎡를 무단 증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 당시 지하 공장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층 호수를 지상으로 보고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지상과 지하의 산출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건축물이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제1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 건축조례 제40조 제1항 및 별표 3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공업용 용도의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경량철골조의 건물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부합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무단 증축 규모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③ 허가권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 1회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