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으로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해야하는데, 건물로 전입신고 후 부과된 주민세를 납부해 왔으나 건물에서 공장은 운영해오면서 공장과 별도로 건물에 거주하면서 주택용전력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는 등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1995년경 경기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 73-2(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양주시 고암리 73-2로 변경됨)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2. 양주시장은 2004. 7. 30. 양주시 공고 제2004-526호로 이 사건 건물 부지가 포함된 양주시 옥정동 일원 6,105,000㎡에 대하여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로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이하 ‘피고’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였으며, 피고는 2007. 3.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0호, 2007.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1호로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양주시 옥정동 일원 7,005,275㎡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1.3. 원고는 피고에게 199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1.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9.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5. 11. 3.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그 이후에야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위 건물 2층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하여 왔음에도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5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으로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인 2003. 7. 30.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2.3.2. 원고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인 2003. 7. 30.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여 왔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4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가족(처 김영애, 자녀 이재환, 이혜진)은 1995. 11. 8.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주소로 하여 부과된 주민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의 자녀인 이혜진이 2003년 덕정중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녀인 이재환이 1995년 덕정중학교를 전학할 당시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 사건 건물이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2호증, 을 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95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2층 부분이 2005. 11. 3.에야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표시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자녀인 이재환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자녀인 이혜진은 2003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건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점, 원고의 자녀인 이혜진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덕정초등학교가 아니라 천보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혜진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중 위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점, 원고가 위 공장과는 별도로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였다거나 집전화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3. 7. 30.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7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가 2003. 7. 30. 이전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에는 위 2층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에 원고가 그곳에서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
2.3.3. 따라서 원고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