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751(201104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피고는 2008. 10. 2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데다가 원고가
(2) 가사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란에서 본 바와 같이 농지법 제62조 제6, 7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