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정당하게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건물에 관한 매매게약서와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건물의 점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증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정당하게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나. 피고는, 김영춘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김영춘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은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8.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지 않았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영춘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