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으로서,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참작할 수는 없고, 사고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감소된 교환가격을 보험자로부터 자차보험금으로 수령한 이상 대용차임료의 성격을 가지는 렌트카 대여비, 택시요금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7, 11, 17, 18,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9, 1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차재용은 2008. 5. 1. 10:30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소재 동부제강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주식회사 해나루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충남 06노5689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의 진행차량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급히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2차로를 따라 운행중이던 피고 윤기자 운전의 05라4547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운전자인 피고 윤기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였던 피고 임형숙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소외 남미경, 정희정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직후인 2008. 5. 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고산한방병원에 53일간 입원하는 등 모두 72일간 입원하였으며(피고들이 입원한 진료기관 및 기간이 모두 동일하다), 피고 윤기자는 요각통, 하지부염좌, 슬부상근 등의 병명으로 2008. 7. 17.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52회에 걸쳐 고려한의원에서 침구치료 등을 받았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2008. 7. 14.부터 2009. 1. 5.경까지 71일간 연세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임형숙 역시 경항부상근, 좌섬요통, 현훈 등의 병명으로 2008. 7. 19.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52회에 걸쳐 고려한의원에서 침구치료 등을 받았고,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08. 7. 14.경부터 2009. 1. 5.경까지 69일간 연세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회사는 2009. 4. 1.경까지 피고 윤기자의 치료비로 7,968,140원을, 피고 임형숙의 치료비로 7,636,29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5. 11. 16.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있어 기왕증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각 피고들에 대하여 500,0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것은 순전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윤기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 6,307,144원과 이 사건 사고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대물관련 손해배상금으로 4,562,600원의 합계 10,869,744원을, 피고 윤형숙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 합계 6,807,144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일실수익 부분
살피건대,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장해가 발생하여 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입원 및 통원치료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초사실과 같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05. 11. 16. 12: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국민은행 뒤 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피고 윤기자가 운전하던 경기 37나2839 차량이 소외 이한길이 운전하던 경기 38머5466 차량과 충돌하여 피고 윤기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당시에도 피고 윤기자 운전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 임형숙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륜증, 경추부 편타성 손상, 뇌진탕, 뇌외상후 증후군, 외상성 현훈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은 사실, ② 위 사고로 피고 윤기자는 2005. 11. 16.부터 2006. 1. 17.까지 62일간 입원하고, 2006. 11. 6.경까지 3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임형숙은 2005. 11. 16.부터 2006. 2. 14.까지 90일간 입원하고 2007. 1. 29.경까지 22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③ 위 사고에 관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 윤기자에게 7,447,290원을, 피고 임형숙에게 13,978,5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들이 치료받은 부상 내역들은 그 장해부위가 거의 유사하여 위 선행 교통사고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와 경찰조사기록으로부터 추단되는 피고들의 부상 정도가 선행 사고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게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소외 남미경, 정희정은 2008. 7. 9. 원고 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각 1,6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5개월여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조정신청 및 소송의 기일에 본인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앞서 인정한 통원치료 기간과 중복된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들의 입원 및 통원치료의 기간과 치료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제1심 법원은 물론 당심 법원도 피고들에게 신체감정 등을 통해 피고들의 현재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위 선행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의한 후유장애 사이의 관련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충분한 시간도 주었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 등 치료 사실만으로는 그 치료받은 부상 부위 및 정도가 오로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불가피할 정도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로 입원 등 치료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 혹은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대물손해 부분
1) 먼저 피고 윤기자 소유의 승용차 파손으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바(상법 제681조 본문),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5, 9, 1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2008. 5. 28.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폐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윤기자는 그 자차보험금으로 자신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로부터 9,3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삼성화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을 거쳐 피고 윤기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한 금액인 6,877,400원을 피고 윤기자의 보험자인 삼성화재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화재가 피고 윤기자에게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시가 상당인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피고 윤기자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상 이전받았고, 따라서 피고 윤기자는삼성화재와 별도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윤기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윤기자는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중고시세가 12,000,000원이었으므로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9,350,000원을 공제한 차액 2,650,00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훼손됨에 따른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에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30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가 제출한 차량기준가액표(을 제20호증)는 차량의 사용 상태와 주행거리의 차이에 따라 가격을 나누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더욱이 출고일자에 있어서 최대한 1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차량의 가격을 모두 균일한 가격으로 정하고 있어, 그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재만으로는 도저히 이 사건 사고차량과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가 같은 차량의 교환가격을 알 수 없어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 윤기자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기자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는 위 심의조정결정절차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8,596,750원(전손처리건, 잔존물 환입함)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윤기자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 윤기자는 ① 이 사건 사고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승용차(아반떼 HD)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등 부대비용 1,334,600원, ② 렌트카 대여비 210,000원, ③ 이 사건 사고 후 병원까지 이동한 택시요금 200,000원, ④ 분실한 안경 시가 상당액 168,000원 등 기타 손해배상금 합계 1,912,6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취득세 등 부대비용, ② 렌트카 대여비, ③ 택시요금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참작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자동차가 수리불능일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배상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인데,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차임료를 따로이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51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① 피고 윤기자 주장의 신차 구입시 지출한 취득세 등 부대비용 1,334,6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고, ② 렌트카 대여비 210,000원, ③ 택시요금 200,000원은 차량의 대용차임료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윤기자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감소된 교환가격을 보험자인 삼성화재로부터 자차보험금으로 수령한 이상 대용차임료의 성격을 가지는 렌트카 대여비, 택시요금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윤기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④ 분실한 안경에 관한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 윤기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8. 1.경 안경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8호증의 5)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영수증의 작성일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8. 25.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윤기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경을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윤기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자료 부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차재용이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차로변경을 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윤기자로서도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대방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 임형숙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윤기자와 동거하는 사촌 사이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 일행이 여행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에게는 신분상 및 생활관계상의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임형숙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 윤기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고 분쟁을 1회에 처리하기 위해 타당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인 2008. 5. 1.부터 2009. 1. 5.경까지 장기간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받은 부상 부위와 정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위 선행 교통사고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며, 원고 회사는 2009. 4. 1.경까지 피고 윤기자의 치료비로 7,968,140원을, 피고 임형숙의 치료비로 7,636,290원을 각각 지급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남미경, 정희정은 원고 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각 1,6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위 피고들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2,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라. 소 결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기왕에 지급한 치료비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명목의 2,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그 채무의 액수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