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에 관하여 체결일자가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이 일치하는 등 실지계약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6.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2. 3. 11.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61-11 임야 23,326㎡(이후 같은 리 273-4 임야 3,072㎡ 외 10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70 임야 720㎡, 같은 리 270-1 임야 1,17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등’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4. 9. 1. 임의경매절차에서 성윤석에게 대금 1,61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위 토지등의 취득가액을 1,04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69,948,872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김덕환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27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50,405,460원, 주민세 15,040,540원을 2008. 12. 1.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1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외 2필지 토지를 별도로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212,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2. 4. 30. 현대건설의 대리인이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소개한 김덕환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정
갑 2, 3, 5, 14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11.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등을 1,04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만을 1,2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2장(2002. 1. 21.자 및 같은 해 3. 26.자) 및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매매계약서 1장(2002. 3. 11.자)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위 2002. 3. 11.자 매매계약서의 체결일자가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또한 잔금지급일(2002. 3. 26.)이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등기일과 일치하며, 원고가 위 계약체결일인 2002. 3. 11. 현대건설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2002. 3. 26.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기원인 일자가 다를 뿐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2002. 8. 27.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자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등의 매도인인 현대건설은 위 2002. 3. 11.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등을 원고에게 1,04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체결일인 2002. 3. 11. 50,000,000원을, 같은 해 9. 27. 440,000,000원을 잔금 중 일부로, 2003. 3. 26. 나머지 잔금 55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2. 9.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있는 서산시 부석면 창리 산70 임야 720㎡ 및 같은 리 270-1 임야 1,171㎡를 50,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9. 27. 현대건설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가 2002. 4. 30. 김덕환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02. 4. 30. 현대건설을 대리한 김덕환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이 현대건설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덕환에게 지급된 이상 위 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태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김덕환에게 위와 같이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02. 3. 11. 현대건설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이후 현대건설을 대리한 김덕환에게 영수증만을 받은 후 2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