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820(200812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나. 피고는 2006. 8. 8.경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신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2006. 8. 10. 건축법 제69조에 의하여 명령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1차 계고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6. 9. 15. 다시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기한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2. 1. 이행강제금 6,292,4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수원 농작과 한국화 활동을 겸하면서 한국화 작품 10여점을 농산물 보관창고에 임시로 걸어놓은 것일 뿐이고, 축조한 불법건물 중 일부를 자진철거하고, 나머지도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농산물창고를 화실로 용도변경하거나, 창고 등을 신축하고도,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건축법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원고가 위반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2번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