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257(200810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8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 사무실, 전시장, 화장실 등의 컨테이너 및 목조 구조물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2007. 4. 25. 1차계고 및 시정명령을, 2007. 5. 3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7. 7. 2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6,250,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창고, 사무실, 전시장, 화장실 등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한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무단 신축건물인 창고, 사무실, 전시장, 화장실 등이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의 창고, 사무실, 전시장, 화장실 등의 컨테이너 및 목조 구조물의 신축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일부를 2005. 10.경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