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_2008구단2543(200812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나. 원고
다. 피고는 2007. 7.경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하여야 함에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를 물류창고에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7. 19. 위반 건축물들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취지의 1차계고 및 시정명령을, 2007. 10. 1. 다시 원상복구를 명하는 취지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각 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마. 피고는 2008. 6. 24. 원고
바. 한편, 위 컨테이너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대부분 3층으로 쌓여 있고, 기중기 등을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이 사건 컨테이너들에는 각 개별적으로 출입문이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들에 사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창고업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18, 19, 20, 22, 24, 25,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적치허가를 받고 적치하여 오다가 피고가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적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넣었다고 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아니며,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토지상에 견고하게 부착된 건축물이 아닌 움직이는 동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비록 원고들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이 사건 컨테이너들을 적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치 허가기간이나 기간연장 신청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적치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벽, 지붕을 갖추고 전면에 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야 하고, 설치된 장소에서 상당기간 창고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가설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의 축조행위는 컨테이너를 지상에 설치하여 정착시키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치행위와 명백히 구분되지도 아니하므로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도 그와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의 축조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1891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로 3단으로 쌓여 있고,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2000. 11. 27.이나 2002. 7. 12.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6년 또는 8년 가까이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원고들 주장처럼 분리 및 이동이 가능하고 적치 및 이동을 수시로 반복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동산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