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단1236(200809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29. 위반행위에 대한 계고처분을, 2007. 8. 27.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8. 원고에게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따라 위반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12,245,000원(위반면적 499.8㎡ × 건물과세표준액 245,000원 × 부과율 10/10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5, 6, 7, 8, 9,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공장에 미수금이 밀려 있고, 원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당초에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이행강제금에 관해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적법하게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취소나 감액을 개인적인 사유로 쉽사리 허용한다면 이행강제금의 목적 및 취지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